2009년 양산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기준액보다 17% 증액된 3천695만원으로 잠정결정됐다.

지난 11일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돈, 이하 심의위)는 2차 회의를 열고, 위원들이 심의를 위해 각각 제출한 잠정금액을 평균값으로 나눈 뒤 이 금액을 내년 의정비 지급 수준으로 잠정 결정한 것.

또한 심의위는 이 같은 내용을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여론을 수렴키로 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잠정금액 최종 확정 여부에 반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행정안전부가 기준액으로 제시한 3천350만원에서 ±20% 이내로 결정하라는 지침을 마련한 데 대해 기준액 자체가 현재 의정비인 4천112만원보다 762만원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고려한 듯 기준액보다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최근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의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회가 경제난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과 의정활동 사기 진작을 위해 적절한 의정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위원들 간에서도 맞서는 양상이었다.

결국 비공개로 위원 각자가 생각하는 의정비 지급 수준을 제출한 뒤 평균값을 잠정금액으로 결정하기로 한 심의위는 행안부 기준액보다 17% 상향 조정된 3천695만원을 지급키로 잠정결정했다.

잠정금액인 3천695만원은 기준액보다는 355만원 증액됐으며, 현재 의정비인 4천112만원보다는 417만원 감소한 수치다. 심의위는 잠정금액을 결정한 후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해, 설문조사 결과를 오는 20일 3차 회의에서 반영, 마지막으로 내년 의정비 지급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 시 단위 지자체의 경우 내년 의정비 지급 수준을 진해시 3천422만원(기준액 3천321만원, 10% 증액), 사천시 3천318만원(기준액 3천57만원, 15% 증액)으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지자체들 역시 최종 지원 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의정비 심의에서 당시 심의위원들은 의정비 확정과 함께 의정활동, 출결사항, 국내외연수 보고서 등을 인터넷에 공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지만 실천되지 않고 있어 올해 의정비 심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