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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존폐 위기 처한 장수수당 ..
사회

존폐 위기 처한 장수수당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56호 입력 2008/11/18 10:49 수정 2008.11.18 10:52
기초노령연금 확대로 중복 지원, 폐지 권고

노인 반발ㆍ행정 신뢰 실추 우려 당분간 유지

 
2006년부터 시행된 장수수당 지원이 기초노령연금 확대로 인해 존폐 논란에 빠졌다.
 
시는 지난 2006년 <양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5년 이상 거주한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3만원 이상의 장수수당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경로우대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장수수당은 시행된 지 3년도 되지 않아 보건복지가족부가 사실상 폐지 권고를 하면서 존폐 위기에 처한 것.
 
보건복지가족부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 또는 지급대상 확대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각 지자체에게 통보했다.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권고에 따라 장수수당의 폐지를 검토하면서도 수당 폐지에 따른 노인들의 반발과 행정 신뢰도 실추를 우려해 일단 내년까지 제도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에 따르면 현재 경남 도내 20개 시ㆍ군 가운데 장수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곳은 모두 15곳이며, 마산,김해, 밀양 등 3곳이 미시행, 통영, 거제 등 2곳이 장수수당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의령, 진해 2곳 역시 내년에는 장수수당을 폐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는 내년부터 소득산출액 기준 완화로 대상자가 확대되는 기초노령연금이 실질적인 소득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다 내년부터 폐지되는 노인교통수당 등과 함께 장수수당마저 폐지될 경우 해당 노인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원칙적으로 폐지를 검토하되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과 다른 지자체의 추이를 감안해 장수수당 존폐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미리 알고 장수수당 지원을 보류해온 다른 지자체와 달리 섣불리 민간보조금 제도를 도입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장수수당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나이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정 신뢰를 위해 장수수당을 유지해야 한다는 시의 입장과 앞으로 내다보지 못한 시의 계획에 부정적인 시의회가 '장수수당'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풀어갈 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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