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장 정재환)는 지난달 24일부터 제101회 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양산시 국·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한 것. 지난달 26일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박정문)는 민간행사에 지원되는 행사보조금에 대해 지나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2009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민간행사보조금이 모두 22억2천6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보조금 13억5천400만원보다 64.4% 증가했다는 것이다.
김일권 의원(한나라, 중앙·삼성·강서)은 “소모적인 행사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관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 인원 동원 등으로 공무원들이 일일이 행사에 관여하면서 정작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한 일손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질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읍·면·동별로 경쟁이 이루어져 더 많은 비용이 행사에 사용되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 웅상 지역의 경우 분동 이후 동별로 진행되는 노래자랑, 체육대회 등 행사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상가를 대상으로 모금 활동에 나서는 과정에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다른 의원들 역시 양산시에 행사가 너무 많다며 유사한 행사의 통폐합에 시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나동연 의원(한나라, 중앙·삼성·강서)은 “필요한 행사는 시가 지원해야 하겠지만 사회단체가 우후죽순 늘어가면서 1회성 행사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시가 필요한 행사를 판단, 예산을 지원하는 관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시의 예산 편성에 대해 경남도 역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6월 실시된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감사반은 시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축제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했다며 시정 조치를 내렸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는 민간에 지원되는 행사보조금과 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예산을 포함, 2006년 26억5천7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2007년에는 전년에 비해 25% 증가한 33억2천300만원을 편성했고, 2008년에는 전년보다 27.9% 증가한 42억5천만원을 편성해 유사 행사를 통폐합하려는 예산 절감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4월 유채꽃축제를 기획하면서 축제 기간을 무려 24일이나 계획했다가 시민들이 무리한 일정에 대해 반발하면서 계획했던 기간을 축소한 바 있다. 또한 읍·면·동별로 진행되는 ‘추억의 콩쿠르 대회’는 지역별 노래자랑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시가 지원하는 각종 행사 가운데 소모성 행사 비중이 늘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의회가 소모성 행사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줄이라고 지적한 것은 최근 어려운 경기 속에 보다 건전한 예산 운영으로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시가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관련기사 사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