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부터 시의회 제101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됐다. 1년간 집행부의 사업 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2009년 당초예산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이번 정례회는 해마다 6월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예산 심의와 연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뒤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감사와 예산 심의가 함께 진행되면서 효율적인 의회 견제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 당초예산 심의와 함께 진행되면서 어느 때보다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일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져온 잘못된 예산 편성에 대해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시의회는 이미 지난 9월 2차 추경 심의 당시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기관에서 미리 예산 지원 규모를 알려주는 내시액과 실제 편성액이 차이가 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2009년 예산편성서와 함께 국ㆍ도비 지원사업에 대해 내시액 공문을 첨부해 심의를 요청,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류보조금 전용, 신중한 접근

시의회는 당시 내시액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종의 '예산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유류보조금 전용' 문제를 함께 꼬집었다.
　
시의회는 시가 주행세로 분류돼 세입에 포함되는 유류보조금이 사실상 국ㆍ도비 지원으로 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일부만 편성, 다른 사업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해명했지만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시의회와 협의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2009년 당초예산 편성안에서도 집행부는 세입에 주행세(유류보조금, 자동차세보조금) 494억원을 편성했지만, 세출에는 250억원만을 편성했다. 결국 유류보조금에 사용되어야할 244억원을 다른 용도의 사업에 편성한 셈이다.
　
집행부는 그동안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남은 유류보조금에 대해 추가 세입과 집행 잔액 등으로 결산추경에 반영해왔다.

하지만 시의회는 2009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이 징수예상액을 100% 반영해 추가 세입이 없다고 판단하고, 올해 순세계잉여금(세금의 총액인 총 세입예산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인 총세출예산을 뺀 나머지 금액) 600억원마저 내년 사업예산에 편성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가 재원이 없다면 결국 기존 예산의 삭감액, 취소액, 집행잔액 등으로 유류보조금 나머지 세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명백히 예산편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따라서 시의회는 예산 심의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출 또는 세입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
　
김일권 의원(한나라, 중앙ㆍ삼성ㆍ강서)은 "법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효율성을 이유로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행정의 신뢰성을 얻을 수 없다"며 "예산의 기본은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야 하는 것인데 줄여야할 집행잔액을 예산에 다시 포함시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일관성 없는 예산 계획 시정

또한 시의회는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절차를 집행부가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시의회는 지자체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매년 수립해야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10억원 이상 신규사업 수행 시 거쳐야 하는 재정투ㆍ융자 심사, 그리고 내년 사업 추진을 알 수 있는 업무보고 내용이 모두 달라 예산 편성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웅상도서관의 경우 사업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투ㆍ융자 심사에서 사업비가 63억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30억원, 2009년 업무계획에는 74억원으로 각각 달리 사업비를 추정하고 있다는 것.
　
또한 양산천변 음악분수대 설치 사업 역시 2008년 투ㆍ융자 심사에서는 사업비가 50억원이었지만 같은 해 실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13억원이었고, 2009년 업무보고에는 26억원으로 보고돼 2009년 당초예산에 25억원이 반영되어 있다.

시의회는 지방재정법이 이러한 절차를 마련한 것은 민선 시대 이후 즉흥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집행부는 이를 외면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 행정사무감사 첫날 시의회는 올해 1월 개통한 양주교를 찾아 교량 안전 문제에 대해 토지공사의 설명을 들었다. 이날 의원들은 양주교 상판 부분이 서로 어긋나 교량의 안정성에 의심이 간다며 토공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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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안효철 도시건설국장과 김남권 도로과장에게 최근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로수 조성과 경관조명 설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계획에 따른 사업 집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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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주사들이 감사를 대비해 자료 정리에 한창이다. 김형동 기획예산담당관이 질의를 받는 동안 담당주사들은 자신의 담당분야별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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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던 도중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원들은 구도권 부시장을 직접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행부가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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