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실시된 내년 당초예산안 편성을 놓고 시의회와 집행부가 다른 기준으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이번 논란이 시의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2009년 당초예산 심의 첫 날 시의회는 예산결산위원회를 열어 내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집행부의 기본 방향과 기준에 대해 질의하면서 집행부와 토론을 벌였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올해 당초예산보다 1천265억원 증액된 6천135억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선 문제를 제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당초예산 대비 25.7%가 늘어난 6천135억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는 집행부의 설명이 내년 당초예산안의 경우 이후 추가 재원 확보 가능성이 낮아 추가예산을 마련키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전체 예산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당초예산 대비가 아닌 전체 예산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내년 예산 증가액은 14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또한 집행부가 세입으로 산정한 순세계잉여금이 6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지나치게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총 세입과 총 세출의 차액인 순세계잉여금은 사업 시행 후 집행잔액이 대부분인데 당초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잔액을 과도하게 산정했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실제 해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 139억원, 2006년 142억원, 2007년 345억원, 2008년 370억원이었지만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은 600억원이다. 이는 전체 세입의 11%에 해당하는 수치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추경에서 해마다 600여억원 규모로 나타나고 있어 내년 당초예산에 평균 수준으로 세입을 책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시의회는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600여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모순이 아니냐며 순세계잉여금 축소와 지방채 발행 최소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남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도로 개설 등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집행부가 보다 건전한 지방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원칙을 지켜달라는 입장을 요청했다.
　
집행부는 이러한 시의회 요청에 대해 시각 차이를 보이며 최근 어려운 경기로 인해 공공영역에 사업의 조기 집행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반영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시의회의 요청이 '원칙'이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계획을 수립하면서 불가피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 진행 상황이나 외부 경제 변수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최선의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인 셈이다.
　
이러한 예산 편성 논란은 물론 정치적인 이해가 다분히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해마다 예산이 크게 늘어나 시세가 확장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반면 시의회는 이러한 집행부의 설명에 '함정'이 있음을 알리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시의회와 집행부의 토론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의 한 축으로 '순기능'을 발휘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