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009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을 도로 개설이나 특수 시책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12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9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이 우선 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시의회에 따르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중 정부가 시비 분담율로 정한 11억9천만원 가운데 1억9천만원만이 편성되었다는 것. 또한 기초노령연금 역시 시비로 편성되어야 할 34억7천400만원 가운데 24억7천400만원만이 편성되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기초노령연금은 복지예산 가운데에서도 가장 소외된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를 포함, 시비를 편성하게끔 되어 있다.

이 사업들은 국·도비와 시비의 분담율이 정부 방침으로 정해지는데 시가 이를 지키지 않고 당초예산을 편성해 논란을 낳게 된 것이다.

김일권 의원(한나라, 중앙·삼성·강서)은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장 길바닥에 나갈 수도 있는 복지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것이 예산의 기본”이라며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가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예산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이들 복지예산의 경우 월별로 지급되는 만큼 이후 추경을 통해 나머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번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은 시민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확충 등에 우선 사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번 당초예산 편성이 세입을 100% 반영해 편성한 만큼 추가 재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부가 집행잔액 또는 예비비를 통해 예산을 충당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과 중복 예산이라는 논란을 낳아온 장수수당에 대해서는 월별로 지원되는 같은 성격임에도 시 특수시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편성한 것에 대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최근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무심기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률보다 높게 예산을 편성하기도 해 시의회는 집행부가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자의적인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집행부는 시의회의 주장에 따라 편성하지 않은 복지예산을 조정해 수정예산안을 마련, 심의를 통과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