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정부가 세계적인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각 지자체별로 사업 예산을 조기집행하라는 방침이 내려지자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위축된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09년도 신규사업과 지난해 이월사업 가운데 인건비와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1천만 이상의 공사와 용역, 2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 모두 822건, 3천313억원을 상반기 중에 발주하고, 이 기간동안 60% 이상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조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는 자체예산사업과 소규모 사업을 중점 발주하고 지역의 경기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주요투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밖에도 올해 예산을 지난해 12월 선배정해 계약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발주 사업에 대해 긴급입찰, 예산 집행절차 단축 등을 계획해 재정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경우에는 매월 보고회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라며 “3월 이후 발주 예정인 사업과 구입계획인 물품에 대해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타 사업비로 전환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시의 재정조기집행 계획에 대해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우선 급한 불을 끄는 문제도 시급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경제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단 양산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재정조기집행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서민경제에 체감할 수준까지 확산되려면 상당 기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형사업의 경우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겠다는 정부 방침까지 나오면서 ‘절차’를 준수해야할 공직사회가 절차를 외면하는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재정조기집행 계획에서 예비비 성격의 일부 시설·장비유지비까지 대상에 포함시켜 고장도 나지 않은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까지 집행해야 하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속도’를 강조하다보니 ‘절차’가 무시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경기부양을 위한 시의 노력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