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 양산시민신문

지난달 22일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박규식 도의원(기획행정위, 양산2)은 "지금까지 도내 대규모 토목건설공사는 중앙 1군 건설사들의 몫이 되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져 왔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활용가능한 모든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언급하며 경남도에 해당하는 낙동강 정비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낙동강 정비 사업 실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에 대해 실무적인 대책은 부족하다는 것.
　
박 의원은 이러한 대안으로 공사입찰 공고 시 발주금액을 공구분할하여 지역 제한 도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하고, 세부적인 발주금액 조정을 관급자재대를 조정해 해결할 것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추정가격)을 일반견설공사의 경우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전문공사의 경우 6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ㆍ조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남도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제한 대상금액 추정가격 150억원 이하의 해당하는 수준으로 공구를 분할하고, 세부적인 발주금액은 추정가격에 제외되는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대를 활용하여 조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같은 방안을 통해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공사를 분할해 발주하는 방법이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일에 악용될 수 있다며 이를 철처히 감시하고, 모든 지역업체에 고른 기회를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