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쌀 소득보전 직불제 보조금(이하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이 양산지역은 모두 1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시와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동안 2005년에서 2007년까지 4년간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 부당수령 사실을 확인한 결과 경남 전체는 2천713명, 9억5천89만원이고, 양산은 133명, 4천511만원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쌀 직불금 실경작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친 뒤 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을 받아 부정수급자에 대한 진위 여부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양산시는 이번 확정된 133명에 대해 쌀 직불금 환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상자 가운데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자의 존재 여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경남도와 양산시 모두 공직자 포함 여부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채 명단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