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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정당공천제 NO, 소선거구제 YES..
정치

정당공천제 NO, 소선거구제 YES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68호 입력 2009/02/17 11:02 수정 2009.02.17 11:09

최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기초의원의 선거구 조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치관련법 개정에 대한 지역 정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홍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최고 중진 연석회의를 통해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환원'문제를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번 정치개혁특위에서 기초의원 선거구제에 대해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파행이 오고 있다"며 "민주당과의 공감대도 있다"는 내용을 말했다.
 
지난 2005년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정당공천제, 유급제 등과 함께 지방의회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정당공천제와 중대선거구제가 다양한 부작용을 양산하면서 지역 정가에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시의회 의원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소선거구제로 환원되는 것이 일단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13명 시의원들에게 정당공천제와 소선거구제 도입 등에 대해 긴급 설문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의원들이 소선거구제 도입에 찬성하고, 공천제 폐지에 공감을 표시했다. 일단 소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지역 대표성이 상실될 수도 있는 중선거구제의 폐단을 언급했다.
 
양산의 경우 2005년 지방선거에서 상ㆍ하북ㆍ동면이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되면서 하북지역 출신 시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또한 의원들은 선거구가 커지면서 덩달아 선거비용이 상승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 유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원들이 더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정당공천제'이다.
의원들 대부분이 정당공천제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지방의회를 중앙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각 시ㆍ군의회협의회에서 정당공천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마련하고, 중앙 정치권에 개정을 요구해왔다. 양산 역시 정당공천을 둘러싸고 해마다 파행을 거듭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한 시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줄 서기를 강요하는 현재의 정당공천제는 생활정치를 해야할 기초의회와 맞지 않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 폐지'와 '소선거구제 환원'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중앙정치권이 어떤 합의를 도출할 지 여부에 연초부터 지역 정가의 눈길이 여의도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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