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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착공을 앞두고 있는 낙동강 정비사업 구역 가운데 양산1지구(물금) 전경.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동강 수질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속도'를 강조한 나머지 돌이킬 수 없는 생태환경 파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 양산시민신문 |
지난 1월 정부는 물금읍 물금리ㆍ증산리 일원 276만㎡(1지구)과 동면 가산리 일원 64만3천㎡(2지구)를 4대강 살리기 사업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물금 지역인 1지구는 오는 3월 착공을 앞두고 있고, 동면 가산리 지역인 2지구는 오는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계획이 '하천 복원'이라는 목표보다 공학적인 '토목 사업'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지구의 경우 지난 2005년 국가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면서 3년이 지난 지난해 실시설계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2지구는 불과 6개월만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어서 계획 수립 과정에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부실하게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사업을 주관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사업부지의 행정담당기관인 경남도와 양산시 등 관련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각개약진하는 양상이다. 오는 3월 착공예정인 1지구 착공식에 관해서도 대규모 착공식을 기대하는 경남도와 실제 사업 위주로 진행하려는 국토관리청과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토관리청은 인근 김해지구와 양산지구를 묶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우선 착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계획이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밀려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방침 이후 부산지역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탐사와 현장 방문 등 실태 조사에 나서면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내세운 수질개선 등의 효과가 미비한 데다 이미 낙동강은 생태적으로 크게 개선되어 있어 예고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복원이 아닌 파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하우스로 가득한 낙동강이 이미 오랜 시간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설명이다. 또한 물금나루터, 월당나루 등 향토사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단 개발하고 보자'는 식의 사업 추진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조차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들 사업이 '조경'에 치우쳐 있으며, 체육공원 등 인공 둔치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도와 관리 방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사업 추진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공감대를 거치지 않은 무리한 사업 추진은 후세에 물려줄 자연을 필요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오만한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동강 수질 개선 등을 목표로 내세운 4대강 정비사업.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면서 2개 지구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양산지역은 시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