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지역 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실상 ‘고교의무교육’ 도입 의사를 밝힌 가운데 시의회가 신중론을 제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앞으로 추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0일 시는 의원협의회를 통해 ‘고교생 향토장학금(수업료)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시가 밝힌 지원 계획에 따르면 인재 유출 방지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 내 주소를 둔 고등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향토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해 교육도시 양산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내년부터 지역 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 연차적으로 2012년까지 전체 고등학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2010년 22억7천만원이며, 전체 학생이 포함되는 2012년에는 모두 61억8천900만원인 것으로 예측했다.

시가 이러한 계획을 보고하자 시의회는 일단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이루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시의회는 교육경쟁력이 ‘돈’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장학제도의 취지가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통해 경쟁을 유발한다는 것과도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무교육을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가운데 시가 추진하려는 의무교육 도입이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러한 우려는 시가 수업료 지원을 장학재단을 통해 시행하려는 것이 일종의 ‘편법’이라는 지적과 맞닿아 있다. 시의회는 시가 직접 수업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장학재단을 통한 지원을 선택한 방안이 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김일권 의원(한나라, 중앙·삼성·강서)은 “교육의 목표를 인재 양성에 두지 않고 홍보에 치우치려 하면 곤란하다”며 “법적 근거도 부족한 사업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행정이라는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장학제도와 학비 감면 제도와의 연관성도 고려해 수업료 지원이 미칠 영향을 보다 세밀하게 연구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허강희 의원(한나라, 상·하북·동면)은 “전체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장학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각 사회단체나 기관이 지원하는 장학금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수업료 지원과 관련, 시의회가 지적한 내용을 보다 신중히 검토한 뒤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오근섭 시장이 각종 간담회를 통해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수차례 언급하며 의지를 보인 바 있어 앞으로 추진 과정을 놓고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시의회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