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1차 추경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는 이번 추경안이 법정ㆍ필수 경비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재정조기집행 실적 경쟁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 6천105억원보다 8% 감소한 5천618억원으로, 일반회계 5천429억원, 특별회계 676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러한 편성은 당초예산 세입규모가 지방세 세율 조정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 순세계잉여금ㆍ예금이자 등의 감소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전체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시가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규모 '6천억 시대'를 열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린 지 불과 2달 만에 487억원이나 세입이 감소한 것이다.
　
시는 세입 감소에 따라 세출 예산 역시 재조정에 들어갔다. 우선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법정ㆍ필수경비를 축소했다. 경상비 10%를 삭감하고 이를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에 필요한 사업비로 전환한 것이다. 또한 조정된 국ㆍ도비를 사업비에 반영하고, 당초예산에서 초과된 예비비 일부를 삭감했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은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예산안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오는 6월까지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조정되고, 그동안 재정조기집행에 따라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 편성안이다. 따라서 신규사업보다는 실행가능한 사업 추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조기집행 예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3월 말과 6월 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조기집행 실적을 평가하면서 경기부양효과나 사업우선순위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실적' 중심의 사업 편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무분별한 재정조기집행이 오히려 예산 낭비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신중한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추경이 비상경제대책의 일환이라는 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재정조기집행 1등을 위한 무리한 편성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 1회 추경안은 17일부터 시작되는 제103회 임시회에 상정돼 시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편성된 추경이 대부분 신규사업이 아닌 기존 사업의 조정으로 시의회 심의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삭감 예산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예산편성권이 없는 시의회가 '예산의 견제와 감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편 시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상반기 중으로 예산 집행을 마무리하고 조기재정집행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예산 확보를 위한 국ㆍ도비 확보는 물론 필요한 경우 금융권 차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