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위해 편성했다는 추경안 가운데 부지 매입을 위한 비용이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차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시는 시의회 의원들을 초청해 비상경제대책 간담회를 가지고, 추경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추경안 가운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매입비로 107억원을 추가로 편성, 당초 계약 완료 시점보다 앞당겨 부지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동면 금산리 일대 신도시 2단계 조성 부지 내 3만8천여㎡에 조성될 예정이다. 토지공사와 시는 이 부지에 대해 지난 2007년 부지매입비와 할부이자 등 모두 299억원을 5년간 연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지금까지 시가 납부한 금액은 모두 164억원으로 이번 추경에 107억원을 추가로 확보,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과 합해 미납금액 134억원을 한꺼번에 납부하겠다는 것. 시는 이러한 추진 배경에 대해 선납을 통해 22억원의 할부이자 지출을 절감하고, 각종 토지공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는 토지공사에 부지매입비를 선납하면서 토지공사가 시행해야할 도로, 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우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확약서를 받고, 사업 조기 집행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조기집행을 요청한 사업은 국도35호선 동면 금산리~가산리 1.2㎞ 구간 왕복 8차로 확장, 물금읍 물금리 일대 지방도1022호 확ㆍ포장 개설, 물금읍 가촌리 일대 근린공원 조성 2곳 등 4개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것이다. 시는 이들 사업이 오는 2011년말까지 계획되어 있지만 매입비 조기 납부를 조건으로 1년 앞당긴 2010년까지 준공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시는 사업 조기 착수로 경기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공원 조성 사업 전 공원부지 내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어 '1석 2조'의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고정자산인 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정조기집행이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돈부터 쓰고보자'는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추경 편성이 재정조기집행 실적을 위한 예산안이 아니냐는 시의회의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는 대목이다.
　
한 시의원은 "한 번에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조기집행 실적 평가에서 1등을 차지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며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1등을 위한 예산 편성은 곤란하다"고 전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