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10년 준공을 앞두고 물금읍 가촌리 부지에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시립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부지 현장. 당초 인근 아파트 건설업체가 개설키로 한 진입도로 사업이 미뤄지면서 결국 시가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려하자 시의회가 무사안일한 행정업무 추진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 양산시민신문

기부채납을 통해 진입도로를 확보해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시 계획이 잇달아 차질을 빚으면서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본지 241호, 2008년 7월 22일자 >
　
지난 20일 제103회 임시회 추경안 심의에서 건설산업위원회 의원들은 시가 아파트 업체로부터 기부채납을 통해 개설하겠다는 시립도서관 진입도로 개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가 주도적으로 행정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문제가 된 시립도서관 진입도로는 물금읍 가촌리 일대 4만2천여㎡ 부지에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인 시립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를 지방도1022호선에서 연결하는 도로다. 이 도로는 인근 부지에 위치한 아파트 건설업체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파트 건설업체가 경기불황을 이유로 사업 시행을 미뤄오자 오는 2010년 2월 준공이 목표인 시립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이용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높아져 시는 부득이하게 진입도로 개설 예산을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이 같은 시의 대처가 이미 예견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업체측 편의에 이끌려 늑장을 부린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번 도로 개설 예산으로 추경에 5억8천400만원을 편성하고, 앞으로 모두 40여억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시의회와 협의조차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말태 의원(무소속,물금ㆍ원동)은 "시가 조건부로 아파트 사업을 승인해 놓고 도로 개설이 미뤄지자 예산을 투입한다는 발상은 건설업체측 편의만을 고려한 처사"라며 "사업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승인기간만 연장해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는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진입도로 개설 시점을 넘기고 있어 부득이하게 시 예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후 도로 개설 비용을 업체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업체측과 공증을 거친 확약서를 받아둔 상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의 사업 추진은 이미 지난해 4월 개관한 웅상문화체육센터 진입도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시는 웅상문화체육센터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인근 부지에 위치한 아파트 건설업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내줬지만 이 업체가 사업승인을 취소하면서 진입도로 개설에 난항을 겪어 왔다.

결국 시는 불확실한 기부채납 조건만 믿다 현재까지도 진입도로 개설을 하지 못해 웅상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좁은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하고 있다.
　
기부채납을 통해 기반시설을 마련,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시 계획은 공감할 수 있지만 이미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한 발 앞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다 대책을 마련하는 시 행정이 아쉽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