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민신문

불법 증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새마을회관 건립 사업이 준공과 함께 건물 운영방안이 마련되면서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2005년 10월 동면 석산리 일대 부지 2천158㎡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신축 예정이었던 새마을회관은 2006년 새마을회와 양산시가 시의회의 승인도 거치지 않고 지상 5층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불법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당초 27억9천만원이었던 사업비도 47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추가투입되어야 할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시의회가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2006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노력해왔다.

지난 26일 시의회 조사특위(위원장 최영호)는 새마을회관 시설 운영방안에 대한 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준공한 새마을회관을 오는 7월 설립예정인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본부로 사용키로 결정했다. 조사특위는 1층은 시민강좌나 교양강좌를 개최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2층은 새마을회에 무상대여키로 했다.

또한 3층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추가로 사용목적을 정하기로 하고, 4층은 현재 종합운동장에 위치한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전키로 결정했다. 5층은 오는 7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는 데로 관련 사무실이 꾸며질 계획이다. 전체 건물에 대한 관리 역시 시설관리공단 출범과 함께 공단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이날 최영호 특위위원장은 “새마을회관 문제에 대해 시의회가 조사에 나선 지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며 “잘못된 행정지도·관리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두 번 다시 재연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의원들 역시 특정 단체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모자라 행정절차도 밟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새마을회관 건립 논란을 교훈 삼아 민간단체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한편 조사특위가 새마을회관 운영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대책을 최종승인하면서 2006년부터 물의를 빚어온 새마을회관 불법 증축 문제가 일단락되었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점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특정 단체에 수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정절차에 어두운 단체 스스로 예산을 관리하게끔 한 것은 모순이라는 점이다.

새마을회가 절차 없이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과 이를 묵인하고 추가 예산을 지원키로 결정했다는 시의회 지적에 따라 갈팡질팡하는 행태를 보인 집행부는 ‘예산 낭비’와 ‘특혜성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또한 그 동안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새마을회 역시 지난 시절의 공로를 깍아 내리면서 결국 새마을회관 명의를 시로 변경해야 하는 수모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