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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교동 토취장 매입 '원점'서 재검토..
사회

교동 토취장 매입 '원점'서 재검토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74호 입력 2009/03/31 11:19 수정 2009.03.31 11:20
구체적 계획 부족으로 공유재산 심의 부결

시가 공공청사 용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해 토지공사로부터 매입을 추진한 교동 토취장이 활용계획 미흡으로 인해 재검토에 들어갔다.<본지 273호, 2009년 3월 24일자>
 
지난 17일 시는 교동 일대 유원지지구로 지정된 토취장 주변 토지 34만4천983㎡를 매입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시는 물금신도시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토취장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편익과 복지를 위한 공공부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시설부지로 활용할 경우 앞으로 인구유입에 따라 부족한 공공청사와 복지 수요에 따른 다양한 편의ㆍ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부지매입비 180억원을 추정해 공유재산심의를 신청한 것이다.
 
하지만 시의회 공유재산심의특별위원회는 시가 공공청사부지로 활용한다는 방침 외에 구체적인 시설이나 사용목적이 불확실하다며 계획을 부결했다. 시의회는 매입비용이 180억원이나 추정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부지 매입만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면서 이미 신도시 개발 계획 수립을 할 때 유원지지구로 협의된 지구에 대해 필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는 것 역시 행정의 일관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편 토지공사는 사업 추진을 위해 토취장 부지를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양산 어느 곳에서나 눈에 띄는 토취장 일대가 민간차원에서 개발될 경우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의회 역시 공유재산심의를 부결하면서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가 토취장을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우선 마련해 시의회와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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