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시가 일시차입을 추진한다.

지난 17일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액의 3%인 155억6천만원을 은행권에서 차입키로 결정하고, 20일 100억원을 우선 차입키로 했다. 이번 일시차입은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부족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13일 현재 일반회계 세출은 3천209억원이며, 세입은 3천258억원으로 잔고가 49억원에 불과하다는 것. 따라서 필요한 경상비와 사업비 지출을 위해 연 3.6% 이자 조건으로 155억6천만원을 차입하게 된다.

재정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정부는 지자체가 일시차입을 추진할 경우 이자의 1%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의 경우 일시차입 한도액인 155억6천만원을 모두 차입할 경우 월 이자는 4천600만원 규모이며 정부가 1%에 해당하는 1천300만원을 보전해주게 된다.

이러한 일시차입을 놓고 시는 경기부양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이지만 ‘빚까지 내서 경기부양을 한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특히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감소한데다 최근 정부의 감세정책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세입규모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일시차입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 시의원은 “시가 경기부양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조기집행 성과를 독려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만 계획 없는 일방적인 지출은 재정상황을 악화시키고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자금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려하는 대로 재정상태가 악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곧 국·도비와 세금 징수 등을 통해 재정상태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