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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원묘원이 불법으로 조성한 묘지에 대해 매각과 부당이익 환수 등을 통해 정상화하는 절차가 추진될 전망이다.<본지 275호, 2009년 4월 7일자>
　
지난달 29일 시의회 사설공원묘원허가 관련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최영호) 의원들은 지역 내 4개 사설공원묘원을 찾아 항측사진 판독 결과 확인된 불법 묘지 조성과 부대시설 설치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조사에서는 시 관계자와 공원묘원 관계자들이 함께해 앞으로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묘지의 특성상 이미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를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시유지를 무단점유해 설치된 묘지와 부대시설에 대해서 매각을 통한 정상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시유지 매각과 함께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의회 특위는 매각과 함께 그동안 사설공원묘원측이 불법묘지 조성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장조사에 나선 최영호 위원장은 "일반 개인이 시유지를 무단 점유했을 때 각종 추징금을 부과하듯이 사설공원묘원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시가 마련한 정상화 방안에 대해 특위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키로 했다. 따라서 지난 2006년 특위가 구성된 지 3년여만에 사설공원묘원 불법묘지 조성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설공원묘원 불법 묘지 조성 사건은 지역 내 4개 사설공원묘원이 시유지와 국ㆍ공유지 일부를 무단 점유해 묘지와 부대시설을 설치하면서 논란이 되어왔다. 시의회 특위와 시가 확인한 결과 석계공원묘원이 4만5천142㎡에 2천939기 묘지를, 솥발산공원묘원은 8천327㎡에 151기 묘지와 588㎡의 주차장을 각각 불법으로 조성했으며, 신불산공원묘원은 3천198㎡에 85기 묘지와 편의시설을, 천주교공원묘원은 5천321㎡에 469기 묘지와 주차장 등을 불법으로 조성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무단 점유 시유지에 일부 묘지가 추가되면서 묘지관리행정에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