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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와 양산시에 따르면 4월 말 기준으로 재정조기집행 실적을 전국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양산시는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경북 예천군, 서울 성동구와 함께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상사업비 5억원을 받게 됐다는 것.
양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재정조기집행 비상대책팀을 구성, 오근섭 시장이 직접 사업 실적을 챙기는 등 열의를 보여왔다.
4월 말 현재 양산시의 재정조기집행 추진 상황은 목표액 3천830억원 가운데 3천712억원을 집행해 96.9%라는 재정조기집행율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보면 3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양산시는 이같은 성과에 대해 지난 2월 비상경제상황실 설치 이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특별규칙’을 제정, 꾸준히 제도적 뒷받침을 해온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사업기간 단축운영 규정(Closing by Oct)’은 관행적인 예산 집행방식을 개선한 사례로 행안부의 우수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사업기간 단축운영 규정(Closing by Oct)’은 재정집행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전년도 11월에서 다음연도 10월 말까지로 운용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인허가 협의 및 설계, 행정절차 등을 마치고 당해연도에 들어서면 즉시 착공에 들어간 뒤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11~12월에는 익년도 사업 준비를 한다는 내용의 시책이다.
한편 양산시의 성과에 대해 전국 지자체의 관심도 쏟아지고 있다. 이미 평가 전부터 양산시가 재정조기집행 실적 선두를 달리면서 지자체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와 거제시, 밀양시 등이 양산시를 방문했고, 강원도 평창군과 영월군, 경기도 파주시, 충북 청원군, 경북 김천시, 전북 정읍시, 마산시, 진해시 등 전국 20여개의 지자체들이 양산시의 비결을 문의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18, 19일 이틀간 전국 자치단체 예산업무 담당자가 양산에 모여 정부 주관 교육이 실시돼 재정조기집행 실적 최우수단체로 위상을 제고하게 됐다는 평가다. 이틀간 실시되는 행안부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지침에 대한 것으로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용되는 기금 분야를 집중 논의해 통일된 기준을 도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산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재정조기집행 비결을 전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