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주 의원이 시가 계획 중인 산단조성계획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계획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 의원은 오는 6월 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 양산시민신문

최근 상북지역에 조성 예정인 대규모 산업단지를 놓고 주민들과 시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산단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의회 입장이 나왔다.<본지 281호, 2009년 5월 19일자>

지난 21일 시의회 박인주 의원(한나라, 상ㆍ하북ㆍ동면)은 시의 일방적인 산단 조성 계획이 700여년을 이어온 집단촌락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주민들의 불안을 낳고 있다며 합리적인 계획 조정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산단 개발 예정 지역이 상북지역에 편중돼 기형적인 도시개발이 우려되고, 주민의견수렴을 소홀히 해 지역정서를 외면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시가 계획을 발표한 좌삼, 대석지구 산업단지에는 6개 자연마을이 포함되어 있어 가뜩이나 인구 감소로 위축된 지역정서가 또 다시 위협받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이번 산단 조성 계획에 대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씻을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산단 조성 예정지에 포함된 자연마을이 경작지를 포함,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해당마을 이주자들이 이주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개발행위제한 추진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단계별 계획 수립에 따라 점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개발행위제한으로 부동산 경기가 더욱 위축돼 서민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의원은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지구별 또는 단계별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주거와 공업단지가 병존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며 "특히 산단 개발에 따라 영세한 주민들이 주거를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건의안을 오는 6월 시의회 정례회에서 오근섭 시장에게 직접 시정질의를 통해 집행부의 방침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시는 '2020 양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상북면 2곳에 추가로 공업용지를 확보하겠다는 시가화예정용지(공업용지) 개발방안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다.

용역에 따르면 상북면 상삼, 좌삼, 외석, 내석리 일대 652만6천㎡ 규모의 좌삼지구와 상북면 대석리, 석계리 일대 420만㎡ 규모의 대석지구를 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것. 시는 이같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 지역에 대해 3년간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키로 해 산단 예정부지에 포함된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