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국토 재창조를 핵심과제로 내세웠다.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계획에 따르면 양산지역의 경우 이미 선도지구로 지정된 물금읍 물금리ㆍ증산리 일대 4.1km 구간(양산1지구)과 동면 가산리 일대 1.94㎞ 구간(양산2지구) 외에 원동면 용당리 일대 4.02㎞ 구간에 추가로 3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하천정비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 발표에 원동지역 주민들은 '생계 보장'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사업 대상지인 용당지역의 경우 주민 대부분 농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보상 이후 대체농지 확보가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특히 이곳은 원동지역 특산물인 딸기와 수박 재배 하우스가 집적된 곳이어서 지역 특산물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또한 보상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보상이 시작된 양산1지구의 경우 하천부지 대부분이 국ㆍ공유지로 편입돼 하천점사용을 받아 농사를 지어왔던 것에 비해 용당지역은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어 보상을 둘러싼 지주와 임대농가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주가 영농보상까지 노려 토지를 임대한 농가에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계획 발표 이전부터 늘고 있다는 것이 지역 농민들의 설명이다.
또한 하우스 농가들이 농협 등 기관을 통해 판매하는 농산물의 경우 생산실적이 남아 있지만 이른 바 '밭떼기' 형식으로 개인간 거래한 농가의 경우 생산실적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걱정도 확산되고 있는 실정. 이러한 우려는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유역 내 경작지를 우선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이미 표면화되고 있었다.
정부는 농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강행할 방침이고, 오는 2011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하천구역 내 경작지 보상을 6월 말까지 물건조사를 완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보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사업 추진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역농민 사이에서도 끊이질 않고 있다.
원동지역 한 농민은 "보상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계획과 사업 시행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바람에 농민들이 생계 유지에 필요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기관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사업을 밀어 붙이고만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실제 양산지역 하천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역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대외비'라며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고 양산시 역시 세부 계획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정작 관련 산하 기관들이 세부계획도 파악하지 못한 채 정부의 사업 강행 방침만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해당 지역 주민과 농민들의 '속앓이'가 점점 커지고만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