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8년까지 5조6천억원 투입, 82조 지역내 생산 증가 효과, 38만여명 고용창출효과….

오는 7월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로 기대되는 수치들이다.

모두 10개 지자체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 외에도 지역 내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대형 프로젝트다.

부산, 울산, 경남 3개 광역단체가 양산을 단일후보지로 결정한 동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객관적인 조건에서 정부의 방침에 들어맞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대형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정치적 개입'이 최대 변수로 주목받으면서 유치를 쉽게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 양산시민신문

　
최적의 입지조건은 강점                             
　
동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최고 강점은 무엇보다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ㆍ도에 거주하는 800만 인구와 수도권 다음인 의료관련 인프라 시설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필요한 의료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유치위는 제안서를 통해 동남권이 임상시험 재료확보가 용이할 뿐 아니라 단지 조성에 필요한 많은 예산을 3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분담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을 제외하고 의료 인프라 및 의료연관 산업이 전국 최고 수준을 갖추고 있어 공동연구개발 참여업체 확보와 민자 유치에도 유리하다는 것.

특히 의료기기 산업의 원천기술인 정밀기기 산업과 로봇산업도 다른 경쟁 지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울산의 글로벌 정밀화학 산업, 국내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 진주 바이오산업, 김해 생명산업도 동남권이 내세우는 강점이다.

이밖에 충분한 주거환경, 사회복지 시설,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업체 및 연구인력 활동에도 편리하고, 후보지로 예정된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일대는 야산과 구릉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조성비가 적게 들어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단지 조성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양산시민신문

　
사공은 많고 일꾼은 적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동남권 유치를 낙관할 수 없는 이유는 정치적인 상황에 있다.

부산, 울산, 경남 3개 광역단체가 공동으로 동남권(양산) 유치를 희망하고 있지만 정작 3개 광역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다. 2007년 3개 광역단체가 첨단의료복합단지 공동 유치를 합의한 이후 유치위원회 발족과 사무국 운영 등 유치에 필요한 실무적인 노력에 착수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가시적인 협력체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남강댐 용수 공급, 동남권 신공항, 신항만 관할권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을 놓고 반목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과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힘을 모을 수 있느냐는 우려를 낳아 왔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으로 유치 과정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구ㆍ경북의 경우 지난해 이미 각각 2억5천만원을 투자해 5억원의 용역비를 마련, 대구ㆍ경북 연구원에 유치당위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체결한 바 있으며, 대구ㆍ경북지역 주요 의료기관, 상공회의소, 한ㆍ약사회 등 민간분야에서도 연일 '의료특별시 대구'를 강조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부산ㆍ경남ㆍ울산 출신 국회의원들 역시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의원들의 당내 입지가 약하거나 관련부처와의 인연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는 23일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양산지역 허범도 국회의원이 선거법 관련 재판 일정으로 정치적 입지가 약화된 것 역시 유치를 앞두고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구ㆍ경북지역 국회의원이 출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앞세워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인 셈이다. 특히 유치 선정을 주관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과 총리실 박영준 국무차장이 대구ㆍ경북 출신이라는 점은 '정치적 영향력'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지 실사 평가 후 7월 선정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제안서를 접수한 지자체는 동남권(양산)을 비롯해 ▶대전(대덕R&D 특구) ▶충남(아산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북(오송 생명과학단지) ▶서울(강서구 마곡도시개발구역) ▶경기(수원 광교 신도시) ▶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 ▶대구ㆍ경북(신서동 혁신도시) ▶광주ㆍ전남(광주 진곡산업단지) ▶강원(원주 기업도시) 등 10개 지역이다.

총리실 산하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제안서 접수 이후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 24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해 제안서 평가와 함께 후보지 현장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종결정에 앞서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240명의 평가단 가운데 60명을 무작위로 추출, 이들에게 배점을 맡긴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