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요청에 따라 물금 남부마을에 사업비 2천여만원을 들여 설치한 '사랑방' 정자가 명확한 기준과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돼 민관의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정자 신축을 놓고 민간과의 형평성， 타 지역의 추가 요청에 대한 대책 등도 구설수에 올랐다.

ⓒ 양산시민신문

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했던 정자가 오히려 민ㆍ관 간의 갈등을 낳고 있다.

물금읍은 최근 남부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자를 1동 설치했다. 사업비 2천여만원을 들여 지은 정자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없는 남부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사랑방'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폐쇄형으로 설치됐다. 물금읍은 정자를 신축하면서 주변 조경과 함께 난방이 가능하도록 전기 시설까지 설치했지만 주민들이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지원되는 에어컨 설치와 전기요금 부담 등을 추가로 요청하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남부마을은 17세대 규모의 작은 마을이다. 따라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시가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규모가 작아 물금읍은 궁여지책으로 폐쇄식 정자를 주민 민원 해소 차원에서 지원했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현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경우 조례에 따라 각종 시설과 요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남부마을에 신축된 정자의 경우 정상적인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남부마을 이의분 이장은 "마을 규모가 작다보니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읍에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준 만큼 다른 큰 동네에 지원되는 시설과 요금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사실상 마을회관과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원근거가 불확실한 곳에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것이 물금읍의 입장이다.

결국 논란이 일자 시가 지원한 정자 설치가 민간 지원에 대한 기준 없이 이루어지면서 예상된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자는 사실상 건축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건축대장에도 등록되지 않은 시설물로 간주되고 있다.

민간의 경우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 건축허가까지 받아 건축대장에 포함되고 있지만 시가 이러한 절차를 어긴 셈이다. 건축허가 없이 시설물로 활용하다보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진 셈이다. 또한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목재로 지어진 정자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 향후 또 다른 논란도 예상된다. 주민 편의를 위해 지어진 정자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점을 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정자 설치를 계획했다"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있으며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자 설치를 놓고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각 마을마다 유사한 지원 요구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시가 전체를 보지 못한 채 주민 요구에 이끌려 기준 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