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민신문

공무원 노조가 시국선언을 한 이후 정부가 관련 공무원 노조 지부장들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를 추진하면서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7월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시국선언이 이어지면서 공무원 노조 역시 시국선언 대열에 동참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무원 노조의 시국선언으로 시작된 정부와의 갈등에서 정작 불똥이 튄 것은 일선 지자체장들이다.

현재 경남지역에서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가 요구된 곳은 양산을 비롯해 마산, 진주, 거제, 함안, 남해, 하동, 함양, 거창 등 9곳의 공무원 노조 지부장들이다. 경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들에 대해 일선 지자체가 지난 31일까지 관련 조치를 마무리할 것을 주문해 왔다.

이러한 방침에 양산시의 입장은 곤혹스럽기만 하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 서민수 지부장의 징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인 오근섭 시장이 경남도에 징계 요구를 하고 경남도에서 최종적으로 징계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시국선언'이라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등을 요구할 정도로 양산시와의 업무 관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시와 무관해 보이는 이유로 같은 식구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할 경우에도 떠안아야 할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시는 상급기관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절차 이행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무원 노조는 정부의 징계 방침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징계권 남용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방침대로 징계 절차가 추진될 경우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양산시 전공노는 현재 지난달 18일부터 정부의 징계 방침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시청 정문에서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