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시민편의 증진과 양산을 대표하는 명품도로를 만든다는 취지로 추진 중인 국도 확ㆍ포장 사업이 과잉투자 논란을 부르고 있다.

지난달 18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일권 의원(무소속, 중앙ㆍ삼성ㆍ강서)은 시가 추진 중인 국도7호선 확ㆍ포장 사업이 타당성이 부족한 과잉 투자가 우려된다며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국도7호선 확ㆍ포장 사업이 과거 국도35호선 확ㆍ포장 사업과 마찬가지로 시비 수백억원을 투입하면서 교통량 조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채 무리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확ㆍ포장 사업에서 경관조성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동도급계약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돼 분야별 사업비 집행 현황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

시는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국도7호선 덕계동~용당동 9.2㎞ 구간을 확ㆍ포장하기 위해 지난해 284억원을 투자하고 올해 214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모두 498억원이 투입되는 국도7호선 확ㆍ포장 사업은 이 구간 내 차로를 확장하고 도로변 가로수 식재, 인도 정비, 공원 조성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오는 2010년 4월 준공예정인 국도7호선 확ㆍ포장 사업은 병목구간 해소를 통한 시민편의 증진과 물류 비용 해소, 가로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도7호선의 경우 국토관리청이 이미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울산과 부산 해운대를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돼 교통량 분석 등 확ㆍ포장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도35호선 확ㆍ포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경관조성비 과잉 투자 논란도 재연될 조짐이다.

시는 지난해 9월 4년여만에 준공된 국도35호선 신기교~북정교 2.63㎞ 구간에 중앙분리대 설치, 가로등 LED 조명 설치, 가로수 식재 등에 사용된 비용이 모두 15억7천여만원에 달해 전체 사업비 287억원의 5.4%에 해당하는 비용이 경관 조성을 위해 사용되었다며 신중한 예산 집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국도35호선 과잉 투자 논란이 한 해가 지난 올해 국도7호선 확ㆍ포장 사업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시는 국도35호선 확ㆍ포장 사업에 모두 287억원을 투자했지만 이 과정에서 중앙분리대 조경 사업에 모두 11억5천100만원을 들여 150만원 상당의 소나무 370그루를 이식하고, 이 곳에 1개당 640여만원에 달하는 경관조형물 37개를 설치해 2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사치성 도로 개설’이라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 국도7호선 역시 국도35호선 사업과 마찬가지로 중앙분리대 설치, 각종 조명시설 설치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은 “값 비싼 조형물 설치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꼼꼼히 따져볼 일”이라며 “도로 확장에 따른 효과를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면밀한 검토와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양산시민신문

↑↑ 도로 확ㆍ포장 사업비 가운데 경관조성비용을 과잉 투자했다는 지적을 받은 국도35호선(위)에 이어 국도7호선 확ㆍ포장 사업(아래) 역시 타당성 결여와 경관조성비용 과잉 투자라는 시의회의 지적이 나와 시의 개선책 마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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