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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기업유치전략…자기반성 필요..
정치

기업유치전략…자기반성 필요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09호 입력 2009/12/08 10:16 수정 2009.12.08 10:16
공업용지 공급 위주의 정책 한계 지적

기업지원서비스 개선안 마련 필요 공감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 양산’ 
양산이 고속도로와 공항 등의 이용편리성이 높은 입지적 요건으로 기업 유치에 장점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높은 지가로 인한 기업들의 진입 장벽이 생겨 이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기업유치전략이 타성에 젖어 공업용지 공급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기업 환경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와 시의회가 기업도시 양산을 육성하기 위한 자기반성을 통해 새로운 기업유치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를 표방해온 시가 ‘공업용지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를 상대로 시의 기업지원정책이 관성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자기반성과 함께 시민, 기업, 노동자, 시의회와 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노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무엇보다 기업지원을 위한 공무원들의 의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우선 최근 시가 ‘202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대규모 공업용지 확보 방안을 내놓았지만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해 원활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산막산단의 경우에도 높은 분양가가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시의회는 시가 계획 중인 대규모 공업용지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은 개발에 따른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김일권(무소속, 중앙ㆍ삼성ㆍ강서)은 “넥센타이어가 창녕으로 제2공장 설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높은 분양가에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양산이 좋은 입지조건으로 기업들의 관심을 받아온 것만으로는 기업 유치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양산이 교통물류가 용이한 입지조건의 덕을 입어 기업 유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앞으로 새로운 기업유치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김해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장 유치에 필요한 도로 개설 조건을 내세우면서 인근 김해시는 공무원이 도로 개설에 필요한 주민 동의를 얻는데 적극 협조하는 반면 양산시는 조건만 내세우며 기업인들에게 책임을 미뤄 공장 개설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ㆍ허가 담당공무원들의 의식 개선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김형동 총무국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조사 결과 여전히 공업용지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계획 중인 산단개발을 내실 있게 진행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의식 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최영호 의원(무소속, 상ㆍ하북ㆍ동면)은 “물류중심 도시로 양산의 장점은 전국 지자체가 대부분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시작하면서 상쇄되는 추세”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와 집행부는 공업용지 공급 외에 기업지원서비스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했다. 이에 따라 기업유치에 성과를 거두는 우수공무원에게 포상제도를 도입하거나 각종 인ㆍ허가 절차 개선 방안, 기업유치 전담부서 설치 등 관련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노력키로 의견을 모아 앞으로 제도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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