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편익을 위해 사용되야 할 예산이 화단을 가꾸거나 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는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주민편익사업비 대부분이 읍면동별로 화단과 공원을 조성하는 용도로 사용돼 주민편익사업비 사용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주민편익사업비는 소규모 도로 보수나 상ㆍ하수도, 공공시설 개보수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하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편성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다. 시민들이 필요한 각종 민원사업을 제때 처리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일종의 비상금인 셈이다. 하지만 올해 시가 집행한 주민편익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시급한 민원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화단ㆍ공원 조성 사업에 예산이 집행돼 예산 목적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시는 올해 모두 108건 18억9천100만원의 주민편익사업비를 집행했다. 이 가운데 77건 12억9천800만원이 화단과 공원 등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사용됐다. 또한 집행된 사업 대부분이 2, 3월에 계약이 이루어져 올해 정부 방침에 따라 실시된 재정조기집행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사업 집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최영호 의원(무소속, 상ㆍ하북ㆍ동면)은 “화단 조성 사업이 부적절한 위치에 이루어진 것은 물론 지역간 형평성도 맞지 않아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실적 경쟁으로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나동연 의원(한나라, 중앙ㆍ삼성ㆍ강서) 역시 “시급한 민원사업에 우선 지원되어야 할 사업비가 돈을 쓰기 위한 사업으로 변질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시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주태 기획예산담당관은 “의원들의 지적에 일부 공감하고 있지만 읍면동에서 제기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해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