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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지방세 체납액 237억
해마다 60억 가량 체..
정치

지방세 체납액 237억
해마다 60억 가량 체납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10호 입력 2009/12/15 09:29 수정 2009.12.15 09:29



시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지방세가 해마다 60억원 이상 규모로 체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 누적액은 237억6천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 역시 같은 기간 110억4천여만원이 체납됐다.

지방세의 경우 지난해 체납액 175억4천여만원에서 올해 체납된 금액 62억1천여만원을 포함해 모두 237억6천여만원이 누적됐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세목은 자동차세로 60억2천여만원, 주민세 47억억7천여만원, 취득세 44억3천여만원 순이었다. 또한 재산세는 28억3천여만원, 교육세 21억1천여만원, 도시계획세 16억9천여만원으로 누적 체납액이 집계됐다.

각종 과태료가 포함되는 세외수입 체납액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같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단연 많았다.

또한 법적 의무공개대상인 1억원 이상 2년 이상 고액체납자는 모두 6명 11억원 규모이며,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시가 관리 중인 2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92명 70억원 규모이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60~70억원 가량의 지방세 체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세 징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시민들 스스로 납세의 의무를 준수하는 의식 전환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금 납부는 건강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라며 “건강한 지방재정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편익사업을 지자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결국 납세가 시민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방세 징수를 위해 지방세 자동안내(ARS) 시스템을 운영해 24시간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문의를 받고 있으며, 세무상담을 통해 올바른 납세가 가능하도록 행정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 온라인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온라인 납부제와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납부 제도 등을 마련해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밖에도 지방세와 과태료 등 체납액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고지서를 발송해 납세자가 미처 깨닫지 못한 체납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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