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당초예산이 집행부가 편성한 6천52억원 가운데 136억원이 줄어든 5천916억원으로 운영된다.

지난 16일 양산시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마친 2010년 당초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집행부는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 예산을 올해 당초예산보다 0.89% 감액된 6천52억원으로 편성해 심의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시의회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을 실시하려던 양산대교~북정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400억원을 세입과 세출에서 삭감하고, 일반회계 부문에서 모두 104개 사업 96억8천597만원 등 136억8천697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각종 경관사업 축소 방침

시의회가 삭감한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故 오근섭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도시경관조성 관련 사업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미 수차례 예산심의와 사업집행 과정에서 조경, 경관조명, 상징물 건립 등 도시경관사업에서 과잉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밖에 소모성 행사경비와 인건비 등도 주요 삭감대상이었다.

우선 복원 여부를 놓고 시의회와 실랑이를 벌여온 쌍벽루 조성 사업이 공유재산심의 부결과 함께 사업비 3억원 전액이 삭감됐다.

국도7호선 확포장 사업 219억1천700만원 가운데 가로수 조성과 경관가로등 설치 등에 소요되는 조경사업비 10억원이 삭감됐다. 국도35호선 확포장 사업에서 과잉투자 논란을 빚어왔던 조경사업이 국도7호선 확포장 과정에서도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삭감의 주된 배경이다.

또한 도시경관과 관련 효충교ㆍ삽량교 야간경관조명 설치 사업비 역시 관련 예산 5억7천450만원 전액이 삭감되기도 했다.

소모성 경비 과다 지적

시의회가 삭감한 주요 내역에는 소모성 인건비와 행사비용이 포함돼 ‘전시성 행정’을 견제하려는 시의회의 의도가 반영됐다.

특히 유채꽃 축제와 삽량문화축전과 관련한 행사비, 시설비 등이 삭감돼 규모를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소모적이라는 이유로 논란이 되어온 태극기ㆍ시기 관리비용도 삭감 대상에 올랐다. 또한 읍ㆍ면ㆍ동별로 배분되었던 풀베기 사업도 모두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는 등 소모성 경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정하기도 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이 예결위를 거치면서 ‘부활’한 사례도 있다.

당초 시의회는 예산 심의에 앞서 신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새롭게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삭감 원칙을 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양산나들목에서 양산천을 지나 어곡지방산업단지로 연결되는 양산2교 개설 사업 497억4천만원이 예결위에서 다시 승인됐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가운데 활동실적이 1년 미만인 단체에 지급키로 한 일부 사업 역시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지만 예결위에서 통과돼 민원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예산 심의는 집행부와 의원들간 ‘눈치보기’라는 분석이다. 집행부가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서는 한편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구 또는 민원 챙기기로 인한 결과로 상임위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사업이 예결위 계수조정을 거쳐 부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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