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닥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재정조기집행이 올해에도 이어진다.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안기섭 시장권한대행을 단장으로 재정조기집행 비상대책상황실을 구성하고 경제난 돌파를 위한 비상체제를 다시 가동할 예정이다.

올해 정부는 우리 경제가 연간 5% 내외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일선 지자체에 적극적인 재정조기집행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정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인 60% 보다 10% 높은 70% 이상을 상반기 내에 집행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비상대책상황실 운영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상황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 등 추진상황을 종합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2010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올해 재정 조기집행 대상액 3천49억원 중 70%인 2천134억원 이상을 상반기 내 집중 집행할 계획이다.

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3대 분야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 기간 중 특별 관리하게 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기회복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또 소모성 예산을 절감해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1, 2월 중 사업 조기발주 등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조기집행 대상액 6천393억원 가운데 79.6%인 5천84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해 재정조기집행 전국 최우수기관을 선정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는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재정조기집행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지만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라는 그늘을 만들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재정조기집행 과정에서 민간보조금이나 일상경비를 한꺼번에 지급한다던가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를 상반기에 집행해 실제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지난해 시행착오를 경험 삼아 보다 효율적인 조기재정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