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 찾아라<br />

↑↑ 현재 양산지역에서 조성이 완료돼 운영 중인 양산지방산업단지(아래)와 북정공업지구(위) 전경. 양산시는 현재 3개 산업단지와 3개 공업지구 등 모두 449만1천㎡의 부지를 기업체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산시가 의욕 넘치게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이 ‘경기침체’라는 걸림돌을 맞아 일부 사업들이 휘청거리는 양상이다. 또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공약한 오근섭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양산지역에는 이미 3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돼 운영 중이다. 양산지방산업단지 152만8천㎡, 어곡지방산업단지 126만9천㎡, 웅상농공단지 8만6천㎡ 등이다. 이외에도 북정공업지구 36만6천㎡, 산막공업지구 58만3천㎡, 웅상공업지구 65만9천㎡ 등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공업용지는 모두 449만1천㎡이다. 여기에 현재 양산시가 조성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산업단지 규모는 전체 10개 산업단지에 부지 규모만 328만2천㎡에 이른다.

양산시는 현재 산막일반산업단지(99만5천㎡), 어곡도시개발사업(22만6천㎡), 교리지구공업용지(9만8천㎡) 등 3곳에 대해 개발을 진행 중이며, 동리일반산업단지(15만2천㎡), 덕계일반산업단지(36만6천㎡), 유산일반산업단지(8만3천㎡), 덕계매곡일반산업단지(36만6천㎡), 가산첨단산업단지(58만㎡), 용당일반산업단지(41만6천㎡), 화룡일반산업단지(39만5천㎡) 등 7곳에 대한 개발 계획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또한 상북면 상삼리, 좌삼리, 외석리, 내석리 일원 좌삼지구 652만6천㎡, 상북면 대석리, 석계리 일원 대석지구 420만㎡를 공업용지로 개발 가능한 시가화 예정지로 도시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다.

경기침체에 휘청거리는 산단

최근 경기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첫 걸음이라 여겼던 산업단지 조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산막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지난 2008년 10월 착공 이후 분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단지 내 업종 변경은 물론 지난해 10월 경남도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 공정율 30%를 보이고 있는 산막산단은 투자촉진지구 지정 이후 분양이 다소 활성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양산시는 3.3㎡당 140만원이 넘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국비를 받아 주진입도로를 개설키로 하고 172억원의 국비를 신청했지만 19억원만 반영되는 등 분양 저조와 국비 부족으로 사업비 확보에도 곤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산막산단에 편입되지 않은 호계마을 10여 가구 주민들도 20m에 달하는 옹벽 설치공사로 인해 조망권 침해와 침수 피해를 우려하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어곡도시개발사업도 시행사의 부도로 현재 화의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진 상태이고, 교리지구공업용지는 개발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휘말려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최근 사업자를 변경해 사업을 재추진키로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추가 산단 조성, 산 너머 산

여기에 추가로 조성이 계획된 산업단지 역시 사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토지공사가 계획 중인 가산첨단산업단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 이후 사업 조정으로 시작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세종시에 정부가 대규모 규제 완화를 계획하면서 토지를 반값에 공급한다는 방침을 마련해 놓은 후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사업자를 확정한 사업 역시 관련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공기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울산광역시와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당일반산업단지 역시 경기침체 외에 또 다른 어려움에 부딪친 상황이다.

과잉공급 논란 속 추진 여부 주목

변수는 내부에도 있다. 경기침체라는 외부적 요인과 맞물려 양산시가 계획 중인 산업단지 예정지 가운데 상북면 좌삼ㆍ대석지구는 故 오근섭 시장의 유고로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여기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일부 시의원들은 공업용지 과잉 공급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시의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정질의를 통해 상북면 일대 공업용지를 축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산막산단의 미분양 사례를 언급하며 양산시의 공업용지 공급 계획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채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장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양산시가 민원이 들끓는 산단 예정지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현실론도 나오고 있다.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시장 체제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은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부지 공급 외 대기업 유치 노력 필요

양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첫 번째 조건으로 부족한 공업용지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히며 산단 부지 확대를 노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산막산단 미분양 사태는 양산시의 공업용지 공급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고 있다.

특히 10인 이하 영세업체가 대다수인 지역경제 구조에서 단순한 용지 공급보다는 대기업 유치에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에 대부분 대기업들이 유치 계획을 마련하면서 이같은 주장도 실현가능성이 낮아져 산단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양산시의 주장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그동안 양산시는 뛰어난 입지조건으로 기업 유치에 혜택을 입었지만 최근 도시기반시설이 전국에 확충되면서 이같은 조건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상승한 분양가로 기업들이 입주를 꺼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 산단 조성 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 양산시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곳곳에서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저조한 분양율을 보이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막산단(위)은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들이 산단 조성을 위해 설치한 옹벽을 철거해줄 것을 요구하며 민원을 낳고 있다. 여기에다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국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교리지구 공업용지(아래)의 경우 허가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기침체라는 외적 요인에 맞물려 산단 조성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추가 산단 조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