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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북부천 고가도로 개설 반대”..
사회

“북부천 고가도로 개설 반대”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16호 입력 2010/01/26 10:54 수정 2010.01.26 10:54
국지도60호선 주민설명회 주민 반발로 무산

생활ㆍ교육환경 저해하는 ‘탁상행정’ 불만



↑↑ 지난 21일 신기동과 김해 상동면을 연결하는 국지도60호선 2단계 구간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지만 기본계획노선에 북부천 구간을 고가도로화하겠다는 방침에 주민들이 반발하며 설명회장을 퇴장하고 있다. 두 차례 주민설명회가 무산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국토관리청과 주민들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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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절차를 위한 주민설명회에 절대 동참할 수 없다”
양산과 김해를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개설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또 한 차례 무산됐다.<본지 287호, 2009년 6월 30일자>

국토해양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003년부터 기장군 월평리에서 김해시 상동면을 연결하는 국지도60호선 개설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주민들은 국토관리청이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노선이 북부천을 따라 높이 15~25m 가량의 고가도로 개설로 정해지면서 조망권과 교육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노선 조정을 요구해왔다.

이미 지난해 6월 기본계획노선을 설명하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한 차례 열렸지만 주민들은 대체노선을 요구하며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킨 바 있다. 지난 21일 또 다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은 이미 주민들이 요구한 우회도로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형식적인 주민설명회에 참석할 수 없다며 퇴장해버렸다.

주민들은 아파트 5~6층 높이의 고가도로가 들어설 경우 인근 한마음아파트의 조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도시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 추진을 반대해왔다. 또한 이번에는 북부천 인근에 위치한 신기초등학교, 양산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국토관리청의 사업 추진이 주민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은 “지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관리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만 강요하고 있다”며 “국토관리청이 기본계획처럼 고가도로를 건설할 경우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50여명의 주민들 역시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며 국토관리청이 주민들의 여론을 설계에 반영해 다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설명회에 참석한 정재환 시의회 의장과 나동연 부의장 역시 주민들의 입장과 같이하며 이미 양산시가 제시한 우회도로안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반발에 국토관리청과 노선설계업체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미 한 차례 무산된 주민설명회에 이어 다시 마련한 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시한 우회도로안을 포함해 설명회를 준비했지만 주민들이 퇴장하는 바람에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관리청은 국지도60호선을 주요간선도로로 소통의 흐름이 원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시가지와 연결도로로 개설하는 것은 사업 목적에 맞지 않아 어렵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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