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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사정한파 불어오나?
사회

사정한파 불어오나?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17호 입력 2010/02/02 10:24 수정 2010.02.02 10:24
양산CC 인허가 로비 관련자 구속…관련자 수사 확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지만 봄이 아니다)’ 지난해 故 오근섭 시장의 자살로 불거진 지역 토착비리 수사가 또 다른 대형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로 옮겨 붙으면서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부산지검은 양산컨트리클럽(이하 양산CC) 인허가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로비를 벌인 양아무개(72) 전 거제시장을 알선수재ㆍ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양 씨로부터 1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경남도 6급 공무원 1명을 함께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양산CC 인허가를 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2005년 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양산CC 전 대표 민아무개(47, 구속)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또한 민 전 대표로 부터 5억5천만원을 받아 양산시 전 현직 공무원과 환경부, 경남도 공무원들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 확대로 지역 내 양 씨의 로비 대상자가 추가로 드러날 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오 시장의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지역 사회에 파장을 부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양산CC 인허가 관련 비리는 양산지역을 사정한파에 또 다시 몰아넣고 있다.

한편 양산CC는 36홀 규모로 1990년 경남도로부터 골프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았지만 10년 가까이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하다 2000년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2006년 3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를 경남도에 제출한 데 이어 이듬해 6월에는 실시계획과 사업승인을 받았다. 양 씨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네는 등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것이 이 시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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