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 재정 상태는 안전성이 높지만 채무잔액지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꾸준한 채무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별 지방재정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양산시의 재정상태에 대해 재정건전성 분야에서 경상비용비율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지방세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재정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지방채무잔액지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일반순자산 감소가 나타나고 있어 재정안정성에 부정적인 요인을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재원 대비 총 채무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방채무잔액지수는 양산시가 21.14로 전국 평균인 15.67보다 높았다. 이같은 수치는 양산시와 시세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의 평균 값인 17.21보다도 높은 것이다. 보고서는 양산시가 채무잔액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재정안전성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재정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일반순자산이 감소하고 있어 일반순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양산시의 일반순자산증감율은 -2.23으로 전국 평균이 3.64이고 유사한 지자체 평균이 8.72인 것에 비해 마이너스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양산시가 중기재정계획과 예산 편성에 연계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계획성과 투명성과 관련해 양산시가 사업기간 단축제도(closing by oct)를 운영하면서 예산집행률을 높이고 있지만 예산 편성의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반영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주민공청회와 시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은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할 과제로 손꼽았다.

한편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정력지수에서는 양산이 해마다 튼튼한 재정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력지수는 지자체 연간 수입을 행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나눈 것으로, 1 이상이면 자체 세입으로 지자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산은 2008년 0.525, 2009년 0.552, 2010년 0.592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비록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의존비율이 높긴 하지만 경남지역 20개 시‧군 가운데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평균인 0.5보다 높게 나왔다.

재정력지수가 1 이상인 기초 지자체는 과천(1.681), 화성(1.630), 성남(1.261), 용인(1.205), 고양(1.016), 수원(1.012) 등 경기지역 6개시와 창원시(1.214) 등 7개에 불과한 가운데 평균 이상의 재정력지수를 기록한 양산이 ‘발전하는 도시’라는 사실이 재정상황에서도 다시 입증된 결과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