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던 의료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관련기사 310호, 2009년 12월 15일자>

지난 1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호계동 886번지 일대에 일일 48톤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모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신청에 대해 양산시가 제기한 생활환경 피해 우려와 산막산단 배치 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가 타당해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고 양산시에 통보했다.

이 폐기물처리업체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수거해 양산지역에서 처리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허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업 허가를 요청했던 것. 지난해 12월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 사실이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지자 주민들은 생존권 보호를 주장하며 반대 운동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공동비상대책위를 구성, 환경청을 항의방문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또한 시의회가 의료폐기물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채택, 관련기관에 발송하고 박희태 국회의원이 환경청장을 면담하는 등 지역 정치인들도 함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경청의 부적합 결정은 주민들의 민원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나동연 의원(중앙·삼성·강서)은 “환경유역청의 결정은 당연한 일”이라며 환영하면서 “주민들의 반대는 단순한 님비 현상이 아닌 생존권이 걸린 정당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업을 추진해온 폐기물처리업체는 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따라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을 둘러싼 논란이 완전히 일단락되거나 재추진되는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