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운영이 문제다”
나동연 시장이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의욕적으로 내세운 공약사업인 ‘시정자문위원회’가 구성 방식과 목표, 운영 방안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9일 시는 <양산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시의 중장기 발전목표와 시책 방향 등에 관해 전문가와 지역원로 등의 자문을 통해 참여와 소통의 민주적인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

이 같은 취지는 나 시장이 선거운동기간 투명한 시정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하지만 막상 위원회 운영을 준비하는 시는 위원회의 위상과 운영과 관련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우선 위원회의 활동이 정책자문이냐 단순한 여론수렴 통로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그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들의 구성이 첫 번째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조례안에 따르면 유관기관, 학계, 시민단체, 지역유지, 민간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사회단체ㆍ직능별로 위원들을 2~3배수로 추천을 받아 시장 결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위원 구성 방식이 이미 시가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와 중복될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얼굴 없는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조례에 따르면 위원 구성과 관련, 추천된 대상자 가운데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 시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미 운영 중인 시정조정위원회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의 역할 구분도 모호하다. 이러한 지적은 시정자문위원회가 가지는 위상과 연관되어 있다. 위원회의 역할이 커질 경우 시의회와의 갈등이 불가피하고, 시의회를 의식해 시정자문위원회가 단순한 자문역할에 그칠 경우 존재 자체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시정자문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여론을 어디까지 시정에 반영하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지만 법적 기구인 시의회의 역할을 뛰어넘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집행부가 운영하려는 시정자문위원회를 시의회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공식적인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시는 시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 구성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