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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웅상출장소 위상 강화… 인사 혼란 가중…
출장소 전보인사권 위임 논란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42호 입력 2010/08/10 09:29 수정 2010.08.10 09:29



시가 웅상출장소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출장소와 4개동 지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인사권을 출장소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 공직사회 내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달 15일 입법예고된 사무위임 조례에 따르면 출장소의 독립된 인사권 보장으로 출장소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을 새로 위임하였다. 출장소와 4개 동 요원으로 발령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기관과 부서 배치 권한을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나동연 시장이 선거운동기간 동안 ‘FIRST 웅상’을 내세우며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웅상지역에 대해 배려를 약속해온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시장은 이번 인사권 위임에 이어 웅상지역에 대한 예산편성권까지 웅상출장소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사권 위임에 대해 공직사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같은 사무위임이 이미 실시된 적이 있지만 인사 이동에 대한 혼란만 가져왔을 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출장소 소속이 아닌 4개동 지역까지 출장소장이 인사를 실시할 경우 출장소장과 출장소 총무과장에게 줄서기를 강요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는 이러한 입장을 정리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웅상지역 주민들은 시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웅상지역 출신 한 시의원은 “출장소가 있지만 웅상지역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민원출장소가 있던 시절과 별반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웅상지역을 책임감 있게 끌고 나갈 공직자가 헌신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웅상지역의 위상 강화를 선언하고 나선 양산시가 단순한 전보권 위임과 같은 조치 이전에 공직자들의 사기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보완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웅상지역으로 배치되는 공무원들은 이른바 ‘한직’에 간다는 생각이 강하다. 공무원의 승진에 관련된 각종 평가에서 웅상지역이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웅상지역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승진 조건 등의 유인책 역시 인사권 위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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