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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미래 비전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지자체마다 다양한 도시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인구’다. 도시를 구성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규모인가 하는 점은 도시 성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로 여겨져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처럼 기준이 되는 인구 계획을 엉터리로 예측한다면 도시 발전의 청사진은 물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 역시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양산시는 지난 2008년 ‘202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목표인구를 50만명으로 설정했다. 이마저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당시 55만명으로 목표인구를 설정한데서 한 발 후퇴한 모양새였다. 하지만 10년이 남은 지금 50만명이라는 목표인구는 현재 인구 25만명의 2배 가까운 수치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양산시의 인구는 25만4천78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2020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인 5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2만5천여명이 증가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양산시의 인구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이같은 목표치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쉽게 가늠할 수 있다.

2001년 20만2천794명으로 집계된 양산시 인구는 신도시 개발과 웅상지역 아파트 단지 조성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증가한 인구는 5만여명에 그쳐 앞으로 10년 동안 25만명을 증가시킨다는 계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잘못된 예측, 과잉투자 야기

물론 목표치를 크게 잡아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냥 나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목표가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채 허황된 것이라면 양산시가 외치는 장밋빛 미래 역시 ‘이루지 못할 꿈’으로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자연증가분이 아닌 적극적 도시개발을 통한 인구 유입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현재 목표는 허황 그 자체다. 양산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계기는 신도시 개발로 대표되는 아파트 단지의 조성이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인구 유입을 가속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해왔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아파트 건설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더욱이 최근 2~3년에는 건축허가 이후에도 착공하지 못한 아파트가 늘어난 데다 아예 허가가 취소된 아파트도 있다. 

문제는 양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시기반사업 등의 정책이 이러한 인구목표를 전제로 하고 집행되거나 계획돼 과잉투자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물금지역에서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시립도서관의 경우 인구 50만명이 이용한다는 기본전제를 두고 규모를 결정했다. 하지만 인구 50만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제 사용인구에 비해 과도한 투자라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양산지역의 특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양산이 현재 25만 인구이지만 실제 생활권의 차이가 있는 웅상지역에 1/3인 8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산시 전체로 보면 인구 30만, 50만의 인구 계획이 가능하지만 웅상지역 시민들이 서부지역에 위치한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며 이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도 전체 인구 수 못지 않게 중요하다.
 
단순히 양산 전체 인구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비단 양산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들이 인구 목표를 과대하게 수립하는 것은 ‘개발지상주의’, ‘규모 우선주의’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민선 시장의 실적주의도 한 몫을 했다.

최근 시민들의 관심사는 대형개발사업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서 문화ㆍ복지 등 삶의 질 향상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무리한 인구 증가 계획보다 내실 있는 시 살림살이 운영이 보다 주목받는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더 이상 인구 수 부풀리기에 몰두한 나머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양산시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