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118조원에 이르는 부채로 인해 전국 모든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검토에 착수하자 양산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미 조성 중인 신도시 사업은 물론이고 LH가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송택지개발사업, 가산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지역 내 대형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신도시 조성 사업의 경우 이미 3단계 구간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상 완료 단계인 사송택지개발사업 역시 사업이 중단되지는 않겠지만 보상 이후 상당 기간 사업 기간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도시 조성의 경우에도 1997년 착공한 이후 2000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완공 시점이 4차례나 연기되면서 현재 2014년 6월 말로 준공 시점이 바뀐 상태다. 문제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면서 각각 진행 중이던 신도시 조성 사업과 사송택지개발사업이 일부 중복되는 성격의 사업으로 상황이 변한 것이다. 사송택지개발은 국민임대아파트 중심의 보금자리주택으로 사업 성격이 변하긴 했지만 인구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신도시 사업과 경쟁적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신도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이 전제 조건이지만 동면지역에 새로운 주거단지가 형성될 경우 인근에 위치한 신도시에도 일정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다. 

가산첨단산업단지의 경우는 사실상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LH측은 사업 재검토 과정에서 이미 경영개선 이후로 사업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양산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온 양산시는 LH측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면서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로 인해 사업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경영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LH의 신규 사업 추가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가산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또 다른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처지가 됐다.

양산시는 지난해 이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사업이 난항에 빠지면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규제를 해제하거나 직접 사업 추진을 나설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됐다. 양산시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현재 조성 중인 산막산단이 저조한 분양율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 산단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예상된 것이지만 양산시가 뾰족한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것이 더욱 문제다.
LH가 추진해온 대부분 사업들이 양산시의 미래 도시 계획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LH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여파는 고스란히 양산시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박희태 국회의장(당시 국회의원)이 LH 부사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양산시의 요구를 분명히 전달했지만 LH측은 난색을 표하며 양산시가 요구한 대부분 사안들에 대해 더 이상의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반복하기도 했다.<본지 324호, 2010년 3월 30일자> 당장 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송전탑 지중화 사업 역시 현실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