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나동연 시장 체제 출범 이후 전임 시장이었던 故 오근섭 시장이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해온 일부 사업에 대해 ‘재검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난달 제111회 임시회에서 20개 주요사업에 대한 입장을 시의회에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 포함된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착수한 사업도 포함돼 향후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나 시장은 취임 이후 “새로운 사업보다 기존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전임자와의 차별화를 시도해왔다. 하지만 검토 단계를 넘어 일부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이 폐기 또는 변경될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의 또 다른 민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입장 발표 이후 실제 추진 과정은 행정신뢰 회복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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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노사문화의 전당(중단)

노후화된 노동복지회관을 신축ㆍ이전한다는 사업은 막대한 신축비용이 걸림돌이 됐다. 또한 한국노총이 사용해오던 노동복지회관에 민주노총이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오던 중 ‘신축’ 대신 기존 회관의 리모델링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은 나 시장 취임 이후 새로운 시설을 늘이기보다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시정 운영 방침이다.

삼산시민회관 건립(중단)

시는 시의회는 물론 일부 문화예술단체에서조차도 반대 의사를 표시했던 3천석 규모의 시민회관 건립 사업도 포기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삼산시민회관은 동면 금산리 일대에 사업비 1천680억원을 투입해 전국 최대 규모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억원을 들여 타당성 검토 용역까지 마친 상태다.

하지만 재검토 과정에서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서 불필요한 용역비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용역 결과 운영 수입은 연 46억원인데 반해 운영비는 연 200억원으로 나타나 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 이전에도 과도한 사업비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시되었지만 시가 강행해오다 시장이 바뀌고 난 뒤 사업 중단을 선언하면서 행정 신뢰는 상처를 받게 됐다.

종합운동장 실개천 조성(중단)

종합운동장 내 실개천으로 대표되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으로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었다.

실개천 조성사업은 구상 단계에서부터 시의회와 마찰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업이다. 시는 유산천 자연형하천정비사업비 가운데 국비로 지원된 일부 사업비를 종합운동장 내 실개천 조성사업에 투입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시의회 반대에 가로막혀 사업이 보류되어 왔다.

나 시장은 시장 취임 이전 시의회 의원으로 반대의사를 밝혀오던 실개천 조성사업을 중단할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하지만 시는 조성사업비로 사용될 유산천 자연형하천정비사업비를 양산천 준설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한다는 계획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이 구간에 대한 하천 준설이 필요한 지 여부가 또 다른 논란을 남기고 있다.

대석근린공원 조성(중단)

천성산 해맞이 공원과 연계해 상북면 대석리 일대 군부대 이전 지역에 대규모 근린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 역시 토지매입비 과다로 사업이 중단된다.

하지만 천선상 정상부까지 연결되는 천성산 해맞이 공원진입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정상 추진키로 해 환경파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시청사 공원화 사업(계획 변경)

현재 4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시청사 공원화 사업은 국도35호선과 맞닿은 청사 부지에 벽천분수, 광장 등을 갖춘 대규모 공원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고물상이 운영되던 이곳은 양산의 관문에 해당하는 지역이지만 도시미관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사업에 착수했지만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사업 추진은  보류됐다.
 
공공청사 부지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사업비 역시 과도하다는 것이 사업 계획 변경의 주된 배경이다. 현재 주로 논의되고 있는  변경 계획은 부족한 청사공간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행안부의 방침이 청사 확대를 규제하는 추세라서 국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이미 사업이 착수돼 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사업 규모가 축소될 경우 시행사의 법적 대응도 예상된다.

일단 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 청사 공간부족 등을 감안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으로 세우고 벽천분수와 같은 공원 시설을 최소화한다는 방침만 분명히 한 상태다.

쌍벽루 복원(계속 검토)

삼산시민회관과 함께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쌍벽루 복원 사업은 계속 검토라는 애매한 입장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시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상 중단된 것이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다.

시는 341억원을 들여 영남 3대 누각인 쌍벽루를 양산천에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복원을 위한 학술용역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시가 당초 계획했던 춘추공원 일대가 원래 쌍벽루의 위치가 아닌데다 쌍벽루의 건물형식, 도면 등 고증자료조차 파악하지 못해 복원의 의미가 무색하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시는 명확한 고증자료가 밝혀질 때까지 쌍벽루 복원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립도서관 ‘직영’ 운영

올 하반기 준공을 앞둔 시립도서관 운영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나 시장 취임 이후 ‘직영’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는 거점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해 보다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해 직영을 결정했지만 이미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되고 있는 웅상도서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또한 직영에 따른 공무원 인원 배분 문제도 공직사회 내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 사업 재검토 대상으로 포함된 ‘시청사 공원화 사업’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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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현재 부지 조성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 ‘시청사 공원화 사업’ 부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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