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논란을 거듭하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양한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양산의 경우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로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선거 때마다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어 이번 특별법 통과가 양산 발전의 새로운 논의로 이루어질 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선거 때 ‘반짝’ 효과를 거두기 위해 다양한 통합 논의가 제기되었지만 정작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정치권과 행정의 노력은 전무한 상태. 특별법 제정 준비 단계에서 양산은 밀양ㆍ창녕과 통합되는 안이 거론되면서 시민들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부산ㆍ울산과 생활권이 맞닿아 있는 양산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구상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양산의 경우 웅상발전협의회가 주도해 웅상지역만을 놓고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외부연구기관에 용역을 준 것이 유일한 움직임이었다. 당시 용역 결과는 부산 편입이 가장 많았지만 울주군과의 편입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산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광역시ㆍ도 간의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ㆍ군ㆍ구의 통합은 ▶인구지리적 여건 ▶생활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특수성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민들의 통합 건의에 따라 진행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특별법 통과 이후 부산의 경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지만 경남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신중론을 제기한 것은 부산이 꾸준히 양산과 김해 등을 편입해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모호한 규정으로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양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나동연 시장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행정체제개편과 관련, 다양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기구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당선 이후 공약사업 실천을 위해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시민 여론 수렴을 실시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은 여론 수렴 이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부산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은 양산은 부산과의 통합을 기대하는 시민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작 부산과의 통합이 가져다 줄 변화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해 심리적인 분위기만으로 행정체제개편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07년 4월 4개동으로 분동한 웅상지역의 경우 논의가 시작된 지 2년여 동안 논란을 거듭한 바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논의 과정에서 행정ㆍ교육ㆍ사회ㆍ세제ㆍ경제 등 각 분야에서 변하게 되는 장ㆍ단점이 충분히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행정체제개편의 경우 그 장ㆍ단점에 대한 이해 없이 심리적인 요인으로 진행될 경우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여론 수렴 못지않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 경우의 수를 대비, 충분한 정보 전달이 선행돼 양산 발전에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