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가 읍·면지역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방침을 마련한 가운데 무상급식 실시를 놓고 시민단체와 나동연 시장이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면서 지난 지방선거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무상급식 실시 여부가 양산지역에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양산지역에서 무상급식을 실현하려는 시민단체와 나동연 시장이 만남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지난달 30일 ‘친환경무상급식실현 양산시민네트워크(이하 무상급식 네트워크)’ 관계자들은 나동연 시장과의 면담을 추진, 무상급식 실현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예산 반영을 요구했지만 “부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은 반대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실시에는 회의적”이라는 소신을 펼친 나 시장과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무상급식 네트워크측은 현재 경상도와 경남도교육청이 내년에 도내 읍ㆍ면지역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상태라며 이에 대한 시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경남도의 방침대로 읍ㆍ면지역 초ㆍ중ㆍ고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물금신도시지역과 다른 지역의 상대적 불평등이 생길 수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시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네트워크에 따르면 물금신도시지역의 경우 양산의 강남이라 불릴 정도로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정작 저소득층이 몰려 있는 중앙ㆍ삼성ㆍ강서동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4개동으로 분동된 웅상지역 역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물금신도시는 읍지역으로 혜택을 보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동지역이 오히려 혜택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무상급식 네트워크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나 시장은 경남도의 입장과 달리 경남도의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동지역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무상급식 네트워크의 주장에 대해서도 나 시장은 동지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무상급식 네트워크는 경남도의 방침대로 읍ㆍ면지역 초ㆍ중ㆍ고에 무상급식이 실시될 경우 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22억원가량이며,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34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무상급식 네트워크는 동지역의 발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초등학교까지 양산 전 지역에 무상급식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시장은 동지역의 경우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을 구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현실적으로 시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면담이 마무리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무상급식 네트워크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교육적 가치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돈’의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같다”며 “정책집행권자인 나 시장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