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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원동 농지 리모델링 ‘안개 속’..
사회

원동 농지 리모델링 ‘안개 속’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53호 입력 2010/11/02 09:32 수정 2010.11.02 09:32
경남도 낙동강정비사업 재검토 속 난항 거듭

시의회 ‘주민 요구’ 명분으로 승인 압박 계속



원동 주민들이 낙동강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꾸준히 요구해온 농지 리모델링사업이 경남도과 정부의 힘겨루기 속에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본지 343호, 2010년 8월 17일자>

지난 8월 시의회는 원동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원동면 화제리 3099-5번지 일대 일명 ‘갈매기방안’이라는 불리는 지역을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대상지로 포함시켜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토관리청ㆍ경남도 등에 발송했다. 이후 국토관리청이 이 지역을 추가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사업시행자인 농촌개발공사에 사업 시행을 지시했지만 최종 승인기관인 경남도가 심의를 보류하면서 원동 주민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경남도는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기 정무부지사)의 심의 의견을 받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낙동강특위가 낙동강정비사업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이 사업 역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낙동강특위에서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역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원동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 승인은 한층 불투명한 상태.

낙동강특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이 대상 농민들에 대한 특혜로 제외된 주민들과 불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2년 뒤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특위는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마련한 농토에서 제대로 농사가 이루어지기까지 5~10년가량이 걸리게 되고, 상대적으로 높아진 농토 탓에 추가 침수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재검토 방침을 마련한 상황이다. 기존 농경지 리모델링 대상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특위의 입장은 원동지역에 대해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돼 추가 승인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건의문을 발의한 김효진 의원(무소속, 원동ㆍ물금ㆍ강서)은 지난달 29일 경남장애인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강병기 정무부지사와 면담을 요청, 건의문의 내용처럼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사업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원동의 경우 낙동강정비사업과 관계없이 농지 리모델링이 필요한 지역이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지구 지정이 이루어져 경남도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승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위의 심의 결과가 조속히 나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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