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은 지적일 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골손님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에도 여전히 도마 위에 올랐다.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대표)은 올해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 가운데 보훈단체에 지급된 운영비 일부가 회원들의 부의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10개 보훈단체 가운데 4개 단체가 보조금 신청서에서부터 부의금 지출을 요청한 것을 집행부가 승인해준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 더구나 보훈단체 회원들은 대부분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있어 사망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위로금을 받고 있어 운영비를 부의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이중지원일 뿐 아니라 보조금 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일부 단체는 보조금이 단체장의 개인차량에 대한 유지비로 사용되는 등 관리문제에서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정 의원은 관행적으로 봉사활동사업에 이루어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가 자원봉사시간까지 인증을 받는 것은 오히려 봉사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공익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서 봉사활동을 포함시키는 것은 묵묵히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 봉사활동을 펼치는 단체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강조하며 보조금 지원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