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됐다. 제5대 시의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에서 의원들은 지방재정과 관련한 원칙 있는 행정집행을 강조했고, 사업 분야별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은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이성두 총무국장과 부서장들이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 양산시민신문

제5대 시의회(의장 김종대)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세수 감소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지적이 쏟아져 눈길을 끌고 있다.<관련기사 4면>
지난 24일 제113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 시의회는 지방채 발행 규모와 대책, 재정조기집행 부적절, 사업우선순위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향후 정책 추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우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옥문 의원(한나라, 중앙ㆍ삼성)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 사업의 중복 투자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 우려된다며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최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실시한 사업 대다수가 도로 개설 사업인데 효과 분석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웅상지역 광3-3호선 개설 공사와 관련해 “빚을 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 유사한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과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질책을 했다. 한 의원은 광3-3호선 개설과 함께 시비를 투자해 국도7호선 확ㆍ포장 공사를 실시했고, 울산~부산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들 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를 가정한 타당성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원칙 없는 예산 집행 우려

김효진 의원(무소속, 물금ㆍ원동ㆍ강서)은 재정조기집행 과정상에서 나타난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계획 없는 사업 추진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해 감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선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절차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투ㆍ융자심사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김 의원의 지적은 시가 중ㆍ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 시행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시가 추진해온 대형사업 일부가 예산편성절차를 어기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것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시가 중ㆍ장기 계획부터 심도 있게 검토해 실제 사업 추진까지 일관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또한 최근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추진 중인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도 행사성 보조금, 운영비 등 조기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도 실적 올리기식으로 우선 집행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을 흔드는 행위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조기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에 사용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부적절하게 집행된 금액만큼 이자 손실분이 발생하는 것은 재정에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