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재정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시 집행부와 시의회 모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정작 업무추진비에 대한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시는 올해 당초예산 5천360억원을 편성,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긴축재정을 기조로 인건비 등 경상비용을 줄여 복지ㆍ교육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381억원 감소한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한 가운데 업무추진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모두 8억5천388만원으로 지난해 8억7천752만원 비해 2천364만원 줄어드는데 그치고 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대부분 ‘밥값’에 사용될 만큼 그 사용목적이 불확실한데다 사용방법 역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예산 항목이다. 업무추진비는 시장과 부시장, 시의회 의장단, 부서장 등이 사용하는 기관업무추진비와 주요정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는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질의를 펼치며, 관련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정작 시의회에 배정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긴축재정을 외치면서 인건비까지 줄이겠다고 선언한 시와 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알아보려는 시의회 모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식으로 눈치만 보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