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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예산 운영을 위해서 국ㆍ도비 사업비가 확정되면 시비 부담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효진 의원(무소속, 물금ㆍ원동ㆍ강서)은 지난 17일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 4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다.

김 의원은 “12월 현재 우리 시 부채규모는 지방채 발행 1천415억원, 하수도 관련 BTL 사업비 960억원 등 모두 2천400억원”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시비 미부담금액이 약 193억원에 달해 예산부족으로 올해 지급하지 못하는 예산이 70억원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족한 재원으로 인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가 우선 배정해야 할 시비 부담금이 제때 편성되지 않아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예산편성과 관련,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규칙에 맞는 편성절차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