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는 내년도 당초예산안으로 집행부가 편성한 5천630억원 가운데 일반회계 세출분야 29억6천642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전환했다.

지난 17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문)는 집행부가 올해 당초예산보다 6.3%, 381억원이 감소한 2011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펼친 결과 이 같은 삭감을 결정하고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집행부는 이번 예산안을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한 긴축재정운영을 기조로 각종 인건비와 경상비 등을 줄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집행부가 상정한 예산안은 신규사업의 발굴보다 기존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예산 편성이 특징이다. 실제 나동연 시장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라는 기조가 예산안 곳곳에서 확인됐다.
하지만 시의회는 무리한 신규사업 추진 여부와 함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각종 민간보조금에 대한 타당성을 집중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삭감된 예산 가운데 각종 단체에 지원되던 운영비를 예년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일부 삭감한 것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인 일부 사업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을 삭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예산편성절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등을 거치지 않은 일부 사업에 대해서도 삭감의 칼을 빼든 것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의회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예산에 반영돼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시가 보다 계획적인 예산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거듭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