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2008년 10월 착공, 올해 8월이 사업이 완료된 국도7호선 확ㆍ포장 사업에 대해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시의회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 양산시민신문 |
웅상지역의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국도7호선 확ㆍ포장 사업이 주먹구구식 사업 집행으로 연일 시의회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사업이 준공된 국도7호선 확ㆍ포장 사업은 지난 2008년 10월 착공, 사업비 43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덕계동에서 용당동에 이르는 9.2㎞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했다. 웅상지역을 가로지는 국도7호선은 주요기반시설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확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확장 사업 과정에서 무리한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과도하게 투입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기에 최근 시의회 결산추경 심의 과정에서 시가 지난 8월 준공된 국도7호선 확ㆍ포장 사업의 집행잔액 13억500만원을 덕계 지하차도 교통광장을 위한 사업비로 명시이월하면서 논란이 재연됐다. 시의회는 별도의 사업인 교통광장 조성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려는 것이 시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관련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이미 8월에 사업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 명시이월로 예산을 처리하려는 것은 집행부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시의회와의 협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확ㆍ포장 사업 전반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강경기류도 흐르고 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러한 집행부의 사업 추진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시의회는 국도7호선 확ㆍ포장 사업 과정에서 서창삼거리에 설치된 조형물이 별도의 시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타당성을 문제 삼았다. 조형물 설치와 인근 공원 조성 등 경관시설물 설치에만 8억2천여만원이 투입된 배경을 놓고 시의회는 과도한 예산 투입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보는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대형 경관조형물에 대해 주민 여론 수렴과 도시경관조례에 따른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설치부터 강행한 시의 사업 추진이 문제가 됐다.
이밖에도 이미 국도35호선 확ㆍ포장 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가로수 선정과 중앙분리대 조형물 설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예산 낭비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어 시의회가 국도7호선 확ㆍ포장 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설 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